與野 국민공천제 도입 첫발만 뗐다

김무성·문재인 부산회동 안심번호 도입에 공감대
선거구획정·비례대표 등 나머지 쟁점엔 성과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부산 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공천 방식과 관련,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선룰에 대해 첫 단추를 순조롭게 뀄다는 평가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농어촌 지역구 조정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당내 일부 친박계가 이번 대표간 합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주류의 반응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金-文 합의' 무사 통과?

지난 28일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격적으로 단독회동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안심번호'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 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9일 김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아침 일찍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전날 부산 회동 배경 및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3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의 의원들 반발을 우려해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회동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친박계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전날 회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향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친박 성향 지도부는 대부분 이날 회의 소집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은 양당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김 대표가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안신범호가 새정치연합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비공개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안심번호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박계 비판은) 개인의 생각이고, 이것(이번 합의)은 그렇게 수정해보자고 얘기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에서 공식 기구도 만들어 다른 방안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 100%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당규 개정까지 마쳤지만 비주류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문 대표로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특정계파에게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해야 과제를 안은 셈이다.

■ '머리 아픈' 정개특위

양당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비롯한 다른 핵심 쟁점에서는 각자의 의견만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의 향배에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 방안도 후속 조치는 정개특위에 공이 넘어갔다. 안심번호 부여 대상에서 선거인단 구성 방식과 규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모두 정개특위의 몫이 된 셈이다.

더욱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정개특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정개특위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외에도 정개특위에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조정이라는 무거운 논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김호연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