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란?

유권자 신분 노출되지 않는 전화 여론조사 통한 상향식 공천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 유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를 이용해 국민들이 각 정당의 선거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투표소에 가는 대신 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환, 고비용 부담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고 노년층 등에는 안심번호와 전화투표가 생소해 거부감이 크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논란의 핵심인 '안심번호' 제도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 외에 별도의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를 발급받는 서비스다.

이를 공천제도에 적용하면,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통신사가 정당에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회용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심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는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다만 여야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는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2만∼3만명 선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000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한 바 있다.

'전략공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20% 전략공천 실시'를 의결했지만,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하면 해당 지역은 특정 정당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역선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mail] 김호연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