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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PP, 수출 등 영향 제한적" 주장...RCEP 등 가속도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타격이 우려되는 중국이 수출 등에서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TPP 참여 국가들과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역 침체와 같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무역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연내에 결론을 내고 일본이 포함된 한중일 FTA 등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바이밍(白明)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최대 무역 대국이었지만 TPP 타결로 WTO 가입에 따른 관세 및 혜택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산업에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완전히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TPP를 체결한 12개 국가 대부분이 중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조만간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국은 12개 국가 중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폴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는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에 FTA 체결을 위한 동맹을 맺었다. 또한 한중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FTA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본이 가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게 바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TPP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은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가 있고 여러나라와 FTA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참고보는 지난 2013년 중국 교육부 주관으로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발표한 'TPP와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 및 중국의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12개 국가가 참여한 TPP가 발효되면 미국의 수출은 0.37%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0.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TPP 발효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주도의 TPP가 타결되면서 발효시 중국의 무역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RCEP, 한중일 FTA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왕융 교수는 "RCEP에 관한 협상을 연내 결론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CEP는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2~16일 한국에 모여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 교수는 "TPP가 중국에 즉각적으로 줄 충격은 투자"라며 "이미 무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