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 금리인상·中 경기둔화·국제 테러 '3大 변수' 예의주시

정부 '비상계획' 견고하게 만들어 대비
대외 불확실성 갈수록 커져 위험등급별 시나리오 마련

미국 금리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정부 대응체계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더욱 견고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위험 외에도 최근 국제 테러가 새로운 위협 변수로 부각되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주가 등 가격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별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말 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수출 위축 등 우리 경제에 주는 압박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책당국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국제 테러, 새 위협 변수로 부각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확신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테러가 국제금융시장의 위협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에 더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긴 것.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가정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서 가정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국 변수다. 미국 연준은 지난 9월 금리를 동결하며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를 언급했다.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상정하지 않던 중국 변수를 최근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위안화 절하 등 새로운 변수가 부각될 때마다 시나리오를 수정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여기에 주말 새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프랑스가 속한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이다. EU발 내수침체는 중국 수출에 영향을 주고 한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KDI "中 리스크 커지면 금리 인하해야"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일부 전문가는 그 여파에 대비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충격 발생 시 주가 및 위안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환율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규모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기업.가계부문의 부채가 대거 확대됐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67%)보다 크게 높다. 정부부채는 41%에 그친 반면 가계와 기업부채가 193%를 차지한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역시 "미국 금리인상은 예상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를 비상시처럼 준비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것보다 더 우려해야 할 부분은 중국 경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한은이 강조하고 있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한국이 중국과 함께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묶이게 되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시 민간부채가 테마로 잡혀 중국에서 자금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펀더멘털과 상관 없이 급격한 자금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신흥국 중 가장 높다. 안 교수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빚을 내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이라면서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파급경로는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