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노동개혁 논의 '평행선'.. 전운 감도는 국회

예산심사 공방 치열.. 野, 국정교과서 예비비 지적 2016년도 관련 예산 감액 주장.. 與, 오늘 예산소위 가동 방침
노동개혁 법안 대립.. 與, 中企 파견근로 허용을 野, 제조업 전반 확대 반발 법안처리 시점에도 이견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돋보기 심사'를 펼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심사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소위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비롯해 누리과정과 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걸림돌이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역시 정부 여당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꼽으며 정기 국회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예산심사 공방 치열할듯

예산소위 예산심사에서는 교육부 예산 심사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예산소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내년도 교과서 관련 예산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여 교육부 예산 심사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4대강 활용 가뭄대책 관련 예산도 새누리당은 민생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총선예산이라 규정한 만큼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 관련 예산과 889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예산이다.

아울러, 내년 20대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지역구 예산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소위 인원 조정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부터 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졸속 심사'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는 당의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 인원 조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부에서는 여당 단독의 반쪽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조속히 소위 인원 조정을 마무리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인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으로, 감원하려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노동개혁 법안마다 '대립'

여야의 대립전선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놓고도 형성되어 있다. 법안마다 충돌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5대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도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법도 공방이 예상된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기간제 계약을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 처리 시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mail] 김호연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