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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1년간 뭐했나.. 누리예산 편성하라"

어린이집총연합회 촉구 "올 상반기 764곳 폐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난하며 예산 편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예산편성시한이 다 돼 가도록 중앙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누리과정예산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며 또 다시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 상반기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해 14만명의 영유아가 안정적 보육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와 똑같이 법 개정,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청과 누리과정에 대한 결정만 하고 예산확보 책임에는 미온적인 중앙정부를 나란히 비판했다.

연합회는 "영유아와 보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직무유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30만원으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등을 통한 정부의 예산지원,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 등을 요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정부·교육청 1년간 뭐했나.. 누리예산 편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