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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개혁법에 임원연봉제한 끼워넣기

與 "청년 일자리 위해 5개 법안 연내 통과돼야" 
野 "최고임금제 도입해 노동자 임금수준 높여야" 
국회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임금제도를 둘러싼 정책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여당은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노동개혁을 위한 연내 노동 5법 입법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과 함께 고위임원의 임금에 상한을 두는 이른바 '최고임금제' 카드를 꺼내들고 맞서는 형국이다.

■與 노동개혁 드라이브… 野 최고임금제로 맞불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노동개혁의 긍정효과가 우리 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려면 이를 조속히 완수해야겠다"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저성과자.근무불량자 해고와 비정규직.파견근로 등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바탕을 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 높이기에 힘을 기울였다. 임금피크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며 고위임원들의 임금을 줄여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최고임금제' 실시를 제안한 것.

특히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고임금제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모세대 임금을 깎아서 청년세대에게 고용혜택을 주자고 하지만 이는 틀린 방법"이라며 "턱없이 많이 가져가는 고위임원의 연봉을 줄여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공약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기존 발의 법안과 아울러 상한제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급여만 통제하는 것일 뿐"이라며 "(최고임금제 도입으로) 경영문제에도 고임금을 가져가는 임원들의 고액 연봉 논란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노동개혁법안 소위 회부… 여야 공방 치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개혁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마큼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며 맞서고 있어서다.

실제 이날 국회 환노위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야당이 이 장관의 '5대 입법을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절박함의 표현'이라며 두둔했지만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발언"이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여야가 입법 의견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데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법을 반대하면 진영논리에 빠진 것이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라고 예단하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의원은 각각 "장관 발언은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절박함의 표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회의 흐름을 끊어서는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지금은 결심해야 할 시기" 답해 정부.여당 주도의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gmin@fnnews.com 조지민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