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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몰래 변론'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징계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한 '몰래 변론'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53·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변협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모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13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9월 최 변호사가 총 7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사실을 적발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다만 변협은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38)의 마약사건의 경우 최 변호사가 당시 선임계를 낸 것을 확인하고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임권수 변호사(57·연수원 16기) 사건도 이번에 함께 조사위에 회부됐다.


법조윤리협은 지난 9월 임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수임하고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이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 된다.

변협은 다음주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한 뒤 징계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