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

여야는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총 7개항의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20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정국과 예산안 심의 부실, 시위 과잉진압 공방 등이 지속되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로써 사실상 파행적으로 진행돼오던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 모드로 전환됐지만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과정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민생 현안 합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각종 민생현안을 챙기기보다 총선 등 선거일정에 쫓긴 채 정치공방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 7개항 합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일단 국회 비준안 논의는 탄력이 붙게 됐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 프레임 등에 밀려 문조차 열지 못했었다.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날 각 부처 장·차관들과 현안 긴급간담회를 갖고 관세혜택 등 실질적인 FTA 체결효과를 누리고, 수출 호조와 내수 활기를 유도하기 위해 한·중 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시·도 교육청과 정부·지자체 간,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영유아 보육예산(누리과정예산)은 24일까지 방안 마련 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 참극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보위·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계류 중인 대(對)테러방지법을 논의해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시위 과정에서 제기된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선 조속한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과 국회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

여야가 민생 챙기기에 한목소리를 내며 이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대부분 여야 간 쟁점사안인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중 FTA 비준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어촌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대책 지원방안의 적정규모를 놓고 여야 간 간극이 큰 데다 여권은 조속한 비준안 처리에, 야권은 충분한 추가대책 수립에 방점을 찍고 있어 향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