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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 법안 거세지는 '입법 전쟁'... 노사정 탈퇴 엄포에 내년 총선도 영향

국회로 '공'이 넘어간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법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5대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노총은 여당이 5대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9.15 노사정 대타협이 자칫 백지화될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법안 처리에 대해 한노총은 투표로 심판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개혁 갈등이 내년 총선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금융 부문의 성과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400억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산만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2대 뇌관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연내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지침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의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 협의가 이뤄지기 전임에도 연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하면 한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탈퇴 가능성을 밝혔다.

한노총은 조직의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 후보'를 심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996년 12월 노동법 파동 때도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노동자의 신뢰를 잃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연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의 경우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발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