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정책', 與 "대표적 포퓰리즘" 野 "기존 정책 대안"

여야,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정책' 놓고 논리 대결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 연간 90억원 지급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비롯해 지급 규모와 정책 배경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포퓰리즘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청년수당 정책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50만원 이내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연간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새로운 청년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로또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고용 정책에 실패한 정부·여당 대신 취업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여권의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여권은 야권 내 잠룡군에 포함된 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치적 쌓기용'으로 선심 쓰듯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서울시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정책집행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시 전체 예산의 10~20% 정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복지관련 신규 재정사업인 데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 촉진과 관련한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상담 등 기존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기존 사업과 정책적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중복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 밖에 3000명의 수혜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선별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효과를 우려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청년수당의 경우 고용보험을 비롯해 연금, 생활지원 수당 등의 사각지대에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청년들에게 취업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공백을 대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이 특정한 직무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여기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정부의 관련정책이 '그림의 떡'이라고 야권은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사회활동이 무엇인지, 필요한 진로 개발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계획하게 하고 그 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존 정부정책과는 완전 별개의 정책대안"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학원수업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해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야권은 수혜대상 선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소득수준을 비롯해 미취업기간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통해 선정하고, 5년간 450억원의 예산 소요 역시 재정자립도 80% 수준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