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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민안전 최우선.. 南南갈등 차단 나선다

박 대통령 16일 국회연설.. 대북정책 지지 호소, 노동법안 통과 요청
국회연설 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에서 '안보와 경제' 불안에 휩싸인 불확실성 터널을 국론통합으로 정면돌파에 나선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제환경도 주식시장 급락 및 수출환경 악화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양날개'가 축 처진 양상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안보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으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책 역시 야당의 발목잡기식 법안 보이콧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연설을 자처해 사분오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민생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국론통합에 불을 댕긴다는 계획이다.

■국론통합 속 '대북정책 지지·법안통과' 촉구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대북정책 기조 △경제활성화 주요법안 통과 △국민단합 등 세 가지 메시지 전달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향과 대북정책 기조가 국회연설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북관계 악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도 강조될 전망이다.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한 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에 따라 안보를 최우선 기조로 삼으면서 국민안정을 강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남남갈등으로 치닫는 소모적 국면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표방해온 통일대박론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외교적 스탠스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현 냉전 시국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국회연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대형도발에 이어 추가적인 국지도발을 배제할 수 없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인도 하락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주요 핵심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국론통합에 대한 메시지에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 국론분열을 막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 경계…불확실성 위기극복 행보

박 대통령의 국론통합론은 안보와 경제 불안이라는 대외적 변수들에 휘둘려 대한민국 잠재성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올해부터 2년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운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예기치 않은 대외 불확실성이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안보 및 경제 불확실성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급기야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으로 치닫게 될 경우 정책시기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현재 시국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소모적인 남남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론통합을 기반으로 현재 위기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패를 여러번 조장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두번 속아선 안된다"면서 "정상가동이냐 폐쇄 혹은 중단이냐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우리 나라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국면은 위기상황인데 이해당사자들도 자숙해야 하는 시점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현재 국면을 단지 위기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선 정상적인 법안처리에 나서고 정부도 구체적인 진화에 나서야 하며 더욱 중요한 건 현 위기상황을 포퓰리즘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