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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경제활성화법..입법 촉구 빗발

`벼랑끝` 경제활성화법..입법 촉구 빗발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속에도 한 상인이 16일 서울 남대문시장에 마련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대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 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시간만 끄니 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냐"(포항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재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이 사실상 시민사회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입법 요구가 갈수록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재계와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 등 정쟁에 발목잡힌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사실상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최악의 경우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표심으로 물어야 한다는 '4월 총선 심판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16일 재계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서명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3년넘게 표류중인 서비스발전법과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는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이 출범 한달째를 맞으면서 시민사회 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서명 참가자는 120만3995명으로 1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8일 재계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은 지난 달 말 시민사회단체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이날 전체 서명자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 참가자수가 60만893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선진화시민행동, 월드피스자유연합,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이 여는 미래,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시대정신,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공기업개혁시민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범시민단체연합,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민학부모연합 등 20여곳에 이른다.

시민사화단체들의 참여 이후 서명 참가 규모도 급격히 늘어났다. 서명운동 초기인 지난 달 25일까지 재계 중심의 온라인 서명 참가자수는 22만9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2만8000여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지난 달 26일부터 설 연휴 전인 지난 5일까지는 하루 평균 참가자가 9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루동안 무려 30만명에 육박하는 서명 참가자가 몰리기도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경제계에 국한됐던 서명운동이 지난 달 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기점으로 전국적 이슈로 번진 게 사실"이라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산악회, 상가번영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경제살리기에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일반 국민들의 서명부도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 각계의 뜨거운 입법 촉구 열기에도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의 19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오는 19일과 23일 딱 두 차례 뿐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계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아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팍팍한데 정쟁만 몰두하고 경제는 뒷전인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 "북핵 사태와 선거구 획정 등의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벼랑끝에 내몰린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한 국민적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간다면 총선에서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