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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드론 날개 펴는데.. 한국은 규제에 발목

해외업체 무서운 공세 美 SW·플랫폼 개발 주도
中 DJI는 홍대입구역에 매장 열고 한국시장 공략

美·中 드론 날개 펴는데.. 한국은 규제에 발목

미국과 중국기업들의 드론시장 공략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드론업체 DJI는 국내에 대형 매장을 열고 본격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유통, 부동산 등 산업과 군사목적 등으로 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드론시장은 하드웨어 생산부문은 중국이,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는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취미 위주의 소형 드론 제작이 전부인데다 기업들의 투자도 소극적이어서 급성장하는 드론 시장에서 한국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첫발도 내딛기 전에 한국은 규제부터 고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업체인 DJI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DJI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DJI가 한국을 두번째 진출국으로 꼽은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한국에 아직 경쟁업체가 없는 반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근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대표 드론기업이 없는 빈자리를 중국업체가 비집고 들어선 셈이다.

드론 시장은 향후 10여년 간 취미용, 기업용, 군사용 분야를 막론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드론 시장이 연평균 32.22%의 성장세를 기록해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6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14년 154억원에서 올해 278억원, 내년 556억원, 2019년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의 영역은 점점 넓어가지만 한국 드론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소비자가전쇼(CES) 2015에 이어 CES 2016에서도 드론은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한국기업은 그 무대에서 빠져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드론과 관련한 위법.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를 규제할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드론이 주택가, 번화가, 관공서 등을 비행하거나 심야에 운행될 경우 단순히 금지구역 비행이나 야간 비행 등의 문제를 넘어 테러,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범죄 활용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사업용 12㎏ 이하의 드론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단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 방향 핸들 틀어야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드론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아예 성장판을 닫아놓은 규제정책 부터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은 드론 시장이 형성되면서 발생할 문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서도 드론을 군용이 아닌 민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지역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드론산업의 성장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해외상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산업용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아마존과 월마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무인 드론 택배 상용화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3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자해 '드론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의 규제방향대로라면 국내에서는 드론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기업들의 상업용 드론 도전 분위기 조성해야

사실 국내 기업들도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변화하면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상업용으로 적합한 드론이 없어 대부분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지리산 청학동에 조난 구조, 산불, 폭우 등으로 길이 끊겼을 때 재난 구호를 위한 드론을 제공했는데, 이 역시 DJI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제품이다.

드론을 개발중인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드론의 산업적 성장 보다는 규제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으면서 그동안 드론 개발에 나섰던 기업들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며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계획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규제할 부분과 육성할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기업들이 시장을 만드는 도중에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불안감부터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