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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 지지 안해" 美 9년만에 입장 재확인

미국 정부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9년 만에 재확인했다. 독립 성향의 대만 신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미리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콩 유력지 명보와 대만중앙통신 등 외신들은 15일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중국과 대만 관계의 어떠한 일방적 변화에도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세로라면 중국의 국방비가 작년 대만의 10배에서 올해 14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배치하고 있지만, 쉽게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 국방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 2007년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출신인 천수이볜 전 총통 시절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오는 20일 총통 취임을 앞둔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뤄사오허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의 공식적인 선언과 대만 독립을 향한 무제한적 움직임 등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양안 관계를 안정시킬 최선의 방법은 '비통일, 비독립, 무력 불사용'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뤄 대변인은 새 대만정부가 양안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우려나 의심을 초래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