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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첨예한 대립.. 남중국해 문제에는 전면전으로 치달아

미국-중국 전략경제대화 7일 폐막
美 영유관 확대 비판에 中 등대설치 연내 가동
대만·필리핀도 中 경계..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
반덤핑 관세 강화 놓고 무역분쟁 확산 우려도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가 7일 폐막된 가운데 양국은 북핵, 남중국해, 과잉생산 등 현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고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선 정면 충돌 양산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북핵 문제를 놓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는 향후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국은 기후변화, 녹색, 해양환경 등과 관련해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중국해 분쟁 확전 양상

우선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대만과 필리핀 등이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의 메이지자오(미스치프환초)와 융수자오(크로스암초)에 등대 설치 작업을 벌여 연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이지자오 등대는 높이가 60m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중국이 해상안전 등을 명분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발표가 전날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를 강도높게 비판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존캐리 미 국무장관은 전날 개막식에서 중국을 겨냥해 "그 어떤 국가도 해양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선 안되며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미중간 신형 대국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 질서를 더욱 공정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남해(남중국해)에서 '신8국 연합군'을 규합하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중 공세를 전개한 점을 맹비난 했다. 신8국 연합군은 지난 1900~1901년 미국, 일본을 비롯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베이징 환궁을 약탈한 사건을 빗댄 것이다.

이처럼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만과 핀리핀도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만의 신임 국방부장 펑스콴은 "중국이 만일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획정하려하면 대만은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대만군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점유중인 타이핑다오에 이달말 '긴급응전용'으로 4만여발의 포탄을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도 인도와 국방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으며 오는 9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경제, 국방 등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기후변화 등은 협력강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최근 북한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 주석은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제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금융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는 향후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철강회사 누코르의 존 페리올라 최고경영자는 월스트리너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2월 연간 철강 생산량을 5년 안에 1억~1억5000만t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2년 전에도 감산을 약속했으나 생산량이 더욱 늘었다며 믿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을 놓고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다만 양국은 이번 전략대화 기간에 열린 '기후변화 특별공동회의'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케리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중 녹색협력 파트너 프로젝트' 관련 6건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블루오션' 행사에도 함께 참석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