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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의존도 70% 넘어...국공립-사립대 교육비차 100만원 육박


공교육비 부담 재원비중 비교 현황
(%)
정부재원 민간재원
OECD 평균 69.7 30.3
EU21 평균 78.1 21.9
한국 29.3 70.7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교육비에, 정부보다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70%로,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교육비 격차도 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이 제시됐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공교육비 부담 중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7%에 이르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민간 재원 비중 30.3%에 비해 월등히 높다. OECD국가들은 고등교육의 69.7%를 정부재원으로 감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29.3%만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7%는 민간이 부담한다.

특히 이 같은 민간 부담은 GDP 대비 교육비 구성에서도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5%에 이르러 정부 부담 0.8%의 2배라는 지적이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민간과 정부가 각각 0.4%, 1.2% 인 것에 비해 적잖은 차이를 나타냈다”며 “지난해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립대와 국공립대생 간의 교육비 격차도 점차 커져 2013년에는 사립대학생의 교육비가 38만4000원 가량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99만1000원으로 1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대학회계가 도입된 2015년에는 더욱 더 큰 폭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예상이다.

고등교육예산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고등교육 투자비 비중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국가장학금 규모의 증액과 럼 국립대 기성회비 통합징수에 따른 학생 등록금 국고납입액 추가된 결과라는 것.

따라서 2015년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3.45%지만 실직적으로는 2.26%에 불과하는 설명이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현재 일부의 대학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단 방식에 대응해 인증된 사립 대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요구사항”이라며 “OECD의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1%에 도달 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