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EU "구글·페이스북, 뉴스 노출때 저작권료 내라"

언론사 동의 없이 미리보기 제공에 '제동'
저작권 개혁안 내달 확정
국내 영향 미칠지 관심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업체들을 대상으로 EU 내 언론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미리보기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에 노출시키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론기사를 인터넷에 노출시키려면 언론사와 협의를 거쳐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에서 언론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EU의 이번 움직임이 전 세계 뉴스.미디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구글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뉴스 생산자 등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콘텐츠 제공에 따른 대가를 구글.페이스북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개혁안을 다음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뉴스 공급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반면 언론사 권리가 약해지자 EU집행위원회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업체들은 뉴스 콘텐츠를 노출시키면서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 언론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기사 노출 증가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EU집행위는 내부문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유럽에서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은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검색 결과에 노출해 왔다.

■국내에도 영향 미칠까

이번 EU의 저작권 개혁안은 EU 내 대형 검색엔진으로 자리잡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 이용자 정보보호 문제, 독과점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란 분석이다.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물론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도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등 구글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EU의 움직임은 구글 견제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검색 포털과 언론사별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온라인 매체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주요 포털 회사들이 언론사와 개별계약을 통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EU의 움직임이 국내 뉴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