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학교 야간당직기사의 '열정페이' 심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4일 '노인 열정페이'가 학교 야간당직기사의 근무조건에서 심각하다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야간당직기사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연간 60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에 약 8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과거 교사가 맡았던 야간 숙직업무와 휴일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도입돼 7123개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야간당직기사 중 5817명(73.5%)이 66세 이상이고, 76세 이상의 노인도 530명(6.7%)이나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근로자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은 평일 16시간이 넘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보수는 월 100만원 내외로 최저임금에도 미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휴일 조차 무급무일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고내용을 단순 안내하고 있을 뿐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당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행권고가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적정한 근로인정시간을 보장하며 명절휴일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로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