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구글에 韓 지도 넘기면 北에 정밀타격 노출될 것"

구글이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에 정밀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면 남한 전역이 북한의 정밀 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조세회피 의혹과 국내 산업 독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구글에게 '무임승차' 기회를 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사진)은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조차 (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우선 보안상 지도가 반출될 경우 북한에 정밀 타격 지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와 지구 전역 위성사진을 담은 구글 어스 3차원 영상지도를 겹쳐 사용하면 지도상의 좌표가 정확해진다"며 "이 경우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 타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구글위성 영상지도와 우리 정부의 정밀 지도데이터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면 지도상 오차가 15cm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는 전 서정헌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의 분석을 언급, "이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 독도 등 지명의 표기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매출액만 3조원이 넘고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한국내에 서버 설치를 거부하는 배경이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정부는 구글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와 동해·독도 지명의 올바른 표기 반영을 요구했으나, '불가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구글의 앱마켓 사례를 볼 때 우리 지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독식하는 구조로, 이는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