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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모바일 상품권-데이터 쿠폰 선물 금지...모바일 커머스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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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커피나 간단한 상품 쿠폰을 보내는 모바일 선물도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까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돼 학부모가 금액에 상관없이 선생님에게 커피쿠폰을 모바일로 보내는 것도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성의 표시로 커피 한잔을 대접하고 싶어 모바일 쿠폰을 수시로 보내던 국민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 데이터나 이모티콘 선물하기 또한 5만원 미만의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어 주의 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업계에선 게임 쿠폰 발급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1인당 5만원 이상의 게임 쿠폰을 한번에 지급할 수 없고 개인이 한번에 다량의 쿠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기프티콘·데이터 선물 모두 조심해야
28일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물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을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기프티콘 전송을 주목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학부모-교사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고 공직자 등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처벌 예외사유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이 오고가도 처벌대상이 된다.

기프티콘은 기록이 남는 것인 만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직무관련자가 보낸 기프티콘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데이터 쿠폰과 이모티콘 선물도 기프티콘과 같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모바일을 통한 선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중이고 SK플래닛도 '기프티콘' 서비스를, 라인도 메신저에 '기스트 샵'을 운영중이다.

■고객센터 연락해 수신거부 해야
현재 이들 서비스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은 고객센터에 연락해 수신거부할 경우 취소시킬 수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김영란법 여파에 따라 이용자들이 받은 기프티콘을 간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연내 기프티콘 거부 버튼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쿠폰 발급 요구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게임사들은 주로 신규게임 출시에 맞춰 한장당 3만~5만원 규모의 쿠폰을 발급한다. 때로는 장당 3만원 규모의 쿠폰을 10장 이상씩 배포하는데 김영란법으로 1인당 쿠폰을 다량 발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1인당 3만원의 게임쿠폰을 발급하고 며칠 뒤 또 다른 쿠폰을 발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커머스 산업 영향받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존 초·중·고 교사 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에게도 기프티콘을 보낼 수 없게 되면서 커머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만해도 카카오 선물하기 등 커머스 매출 규모가 올해 1·4분기까지 130억원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여왔고 라인의 기프트샵도 커머스 매출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4000원 어치 커피 기프티콘 조차 전송할 수 없게 되면서 좁은 인간관계 범위에서만 기프티콘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층이 일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매출에서 기프티콘 매출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레짐작으로 판단해 많은 이용자들이 기프티콘 사용을 자제할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