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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미르재단 의혹까지.. 국감 정상화가 靑엔 부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청와대는 4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정상회되는 것 관련 국회파행에 따른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 및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공세 및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돼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국감 파행이 국회와의 협치 약속에 배치된다는 점 때문에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관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감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1년 5개월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여전히 국회내에 장기계류중인 경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점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올해 국감이 여야간 대화와 민생에 역점을 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안보마저 북한의 잇단 도발 행보 탓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익우선의 정치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국감이 파행 이후 정상화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교문위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각종 검찰 비위 문제를 비롯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