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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 여야 정면충돌 예상

여, 정국 주도권 탈환 주력.. 야, 대정부 공세수위 높일듯
법인세.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 여야 정면충돌 예상

파행을 겪어왔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정상화된다. 새누리당의 후퇴로 파행사태는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강대강으로 대립해온 여야간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혹을 비롯해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법인세 인상, 사드배치 등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상임위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할 태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 앞서 차질을 빚은 국감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최대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9일까지 '반쪽짜리' 아닌 완전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다.

'진짜 국감'을 앞둔 여야의 자세는 여느 때보다 견고하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 내년 대선까지의 자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다.

우선 이번 파행정국에서 사실상 판정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긴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앞서 진행된 야당만의 국감에서 각종 이슈를 주도해온 그들의 독주를 막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야당 역시 국감이 일주일이나 늦어지니 만큼 대정부 공세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판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 대한 대립각을 키우며 국회파행 장기화에 한몫한 만큼 최대한 정쟁을 피하면서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파행정국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국민의당 역시 국감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이에따라 이번 국감 정상화를 계기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해온 미르.K스포츠 재단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실제 야당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에선 두 재단과 현 정권의 연결고리를 추궁하는 공세가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야당이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반격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문제 역시 쟁점화할 예정이다. 야3당이 특검을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이르면 5일께 특검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라는 관측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민경제 활성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 검찰개혁, 지진, 원전 등의 과제가 산적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민생국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국감일정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충실한 행정부 견제와 정책제안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불순한 의도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이슈 외에도 법인세 인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주 강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 등을 놓고도 전방위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나 원전 증설 재검토 등의 경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