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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김영란법의 역설’ 서민들만 고달프다" 外

[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김영란법의 역설’ 서민들만 고달프다" 外

공직자 등의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근절하자고 도입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되레 사회적 약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등 부작용이 속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식점 등의 손님이 급감, 종업원이 감원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 화훼농과 한우농민들도 급감한 수요에 생업을 위협받고 골프장 캐디, 식음파트 종사자들은 감원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