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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사드와 관련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단호하게 조치"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께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에는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총리는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황 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저성과자 퇴출과는 무관하다"며 "충분한 보수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시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보수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시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철도파업이 8일째 지속,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노조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대체인력 투입과 필수 진료인력 확보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해운업계의 위기와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조선·해운업 등의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