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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경기도 내진설계 주택 10곳 중 1곳 '서울시 절반 수준'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 내진설계 된 주택은 10곳 중 1곳으로, 서울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율은 총 13.8%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시설의 경우 내진율이 13.6%에 그쳐 서울 주거시설의 내진율(2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는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 13.8%에 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13.6%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종교시설 15%, 시장 등의 상업시설 28%, 교육연구시설 32%, 병원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내진설계된 주거시설은 28.8%, 종교시설 32.8%, 교육연구시설 33.3%, 병원 45.9%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엇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의 내진건물 부족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활성단층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지질연구원이 지난 12년 정부에 제출한 활성단층 추정지도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추가령 단층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가로질러 충북지역까지 뻗어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 단층, 동송 단층 등이 의정부로 모아지고 왕숙천 단층이 서울, 구리, 성남까지 발달되어 있어 경기 서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단층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비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종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마련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며 병원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예산이 계획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137억원으로 도내 학교 건물 3335동의 내진설계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8907억원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시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