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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과 상의 없이 北에 당근 줘선 안돼"

미국은 사전에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 협상의 형식이 어떻든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994년 북한과 미국 간 '제네바 합의'의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동북아시아 지역문제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서 북한이 가장 진정으로 원하는 당근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것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내가 조언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본질을 건드리는 당근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동맹에 관해 걱정하는 첫 번째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가 성공적인 (대북) 협상의 목표라는데 양측(한국과 미국)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되는 것과 관련, "더 좋은 결과를 낳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나는 당장 그런 것들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북한을) 포용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시도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내놨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 25년간 우리(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미국)는 북핵 개발을 멈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최대한 협력해야 하지만, 우리(미국)와 동등한 입장의 경쟁자에게 안보 문제를 하청 일감으로 주지는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협상의 형식이 5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상관없이 "미국이 핵심적 플레이어"라고 말한 뒤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와 관련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만이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인 만큼, 미국없는 대북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의 한미동맹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강하고, 건강하고, (관계가) 깊다"고 진단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