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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의장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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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을 역임한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의 정의화 이사장이 대의 민주주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하이브리드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정당'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효율적인 한국 정치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 이사장은 정당 개혁의 필요성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정당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이제 '고비용·저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T기술력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생각할 때, '내손안의 민주주의', '스마트 민주주의'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한국 정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기보다, 개별 의원들이 자율성 없이 정당이나 계파에 묶여있고, 국민의 대표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후보 공천 과정부터 합리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현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은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거나 소수 엘리트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공공의 관리 대상이고, 정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기득권정치, 패권적 보스정치, 계파정치를 끝낼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기조발제를 하며 법륜 스님과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 새한국의 비전 연구원장인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