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와 전자책 불공정 거래 합의 추진

【뉴욕=정지원 특파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전자책 관련 조사와 관련,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U의 반독점당국은 아마존이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측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다른 전자책 유통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출판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혐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아마존과 출판사가 불공정 경쟁 행위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C는 아마존과 출판사들이 맺은 계약 조항 중 출판사가 아마존의 경쟁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아마존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아울러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에서 세금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U는 룩셈부르크가 지난 2003년 아마존 유럽 본사를 유치하면서 자국내 로열티 지불시스템을 이용해 아마존에 과도하게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아마존은 유럽에서 세금을 적절히 납부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EU의 아마존 전자책 관련 조사는 유럽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영어와 독일어 전자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마존 전자책은 유럽 최대 전자책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80%, 50%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EU 조사에서 아마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되면 EU는 아마존에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전년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WSJ는 “EU와 아마존의 합의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며 “합의가 이뤄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유럽에서 9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