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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野, 국감 상임위마다 ‘미르·백남기’.. 전방위적 대정부 공세

야권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부각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선 대기업의 기부금을 준조세로 간주하며 연말 예산정국에서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정국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모양새다.

국감 재개 이틀차인 5일 국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미르.K스포츠 재단이었다.

야당은 국감장 안팎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두 조직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세탁에 여념이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세탁할 시간을 벌어주는 문화체육관광부"라며 "시간끌기 미션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백남기 사건 등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의혹의 주무 상임위 격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시찰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상임위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전경련이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이학영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에 앞서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두 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문체부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한 것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한.이란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명시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포함됐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미르재단도 자리했다는 점을 보면 청와대가 미르재단과 전혀 관계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발부를 꾸짖는 동시에 '백남기 특검법'을 제출하며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