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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인정보 개선권고 이행률 부실, 모니터링 '유명무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6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11,457 10,007 10,160 16,380 14,012
개선대상 사이트 8,779 3,023 9,525 11,109 8,175
미개선 사이트 2,623 1,367 6,279 3,832 6,067
(미이행률) -29.90% -45.20% -65.90% -34.50% -74.20%
개선완료 사이트 6,156 1,656 3,246 7,277 2,108
(이행률) -70.10% -54.80% -34.10% -65.50% -25.80%
(방송통신위원회)

국내외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 부실관리 등을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았지만 실제 개선 작업 이행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을 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온라인영상서비스 사이트를 비롯해, 애플코리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CJ헬로비전 등 국내외 대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사항이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해 지적을 받은 사이트수는 해마다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 6월 말기준으로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개선 이행률이 70.1%에 육박했지만 2013년 54.8%, 2014년에는 34.1%를 기록하다 2015년 65.5%로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25.8%로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개선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애플코리아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트위터, CJ헬로비전, 아우디 코리아(Audi Korea), 힐튼 코리아(Hilton Korea) 등 외국계기업과 대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심지어 방통위가 지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했지만 위반사이트 3767개 중에 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1268개(33.7%)에 불과했다.
미개선 사이트 중 절반이 넘는 1353건의 사이트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현재 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모니터링제도, 118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모니터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차단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처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관리자가 없이 방치된 홈페이지는 폐쇄를 유도할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