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와 공공부문이 하강하는 경기를 받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한시 개방 및 주요 관광시설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주재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매판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파업,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약해졌다"며 "4·4분기엔 추경 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선다. 추경 등 재정보강 4·4분기 잔여분인 16조6000억원에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각 재정보강 수준은 재정집행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쓰거나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소비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혹은 할인 개방한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도 5000억원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이란 등 신흥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3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도 조성한다. 아울러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해보다 할인품목도 늘고 할인율도 확대된 만큼 적극 쇼핑에 참여해달라. 정부도 민간과 협력해 이번 행사 열기가 지방과 전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입 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식탁의 대표품목인 배추의 가격 또한 안정되도록 정부 보유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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