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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마사회의 배짱영업’ 과천경마장 주차요금 인근보다 3배 비싸

이개호 의원 "주차장 유료화 후 불법 주차로, 새로운 교통체증 유발"
마사회가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 주변의 교통체증이 무료주차장 때문이라며 주차장을 유료화했으나, 3배나 비싼 주차요금에 무료셔틀버스증차 약속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주차만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6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무료주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며 2015년 11월부터 과천경마장 주차장을 유료화했으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비싼 요금 때문에 주차장을 외면하는 불법주차 차량이 유발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오히려 더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가 있는 날 과천경마장 주변 교통 체증을 '자기 차량이용자'를 줄여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2015년 11월 7일부터 무료였던 주차 요금을 하루 기준 1만2천원으로 유료화 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경마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확장·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사회가 책정한 주차요금 1만2000원은 경마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울대공원과 국립과천과학관 소형차 주차비(4000원)와 비교해 3배나 비싼 요금이다. 서울랜드의 경우 1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환불하고 있어 1만2000원은 과도한 주차요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마사회는 주차장을 유로화 하면서 무료 셔틀버스를 확장·운행하겠다고 했지만 1일 셔틀버스 운행횟수를 보면 103회에서 116회로 13회(12%) 증가에 불과, '무늬뿐인 증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차장 유료화 이후 과천경마장 인근은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로 교통체증 해결은커녕 또 다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5년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어서 마사회가 주차장 유료화에만 집착, 예견된 부작용해소에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역을 맡은'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주차장 유료화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법주차를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주차장 유료화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주차장 유료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 불편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됐어야 한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마사회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과실만을 따먹은 뒤 이용객 불편은 외면한데 따른 것인 만큼 지금까지 시행상황을 분석,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