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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국감자료 배포 신중해야

[기자수첩] 국회의원 국감자료 배포 신중해야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여러가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올해 국감이 함량미달의 조사자료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공인회계사 출신 A국회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세정 펼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장인즉, 국세청이 과오납.세법에 의한 환급 등 국세환급세액이 65조4351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3957억원이 넘는 이자 명목의 환급가산급을 지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어떤 조직보다 철저해야 할 국세청이 국민에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한 것도 부족해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면서 이자로 4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을 너그럽게 넘길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이 같은 A의원의 주장을 보고 즉각 반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세청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적지 않게 억울해했다. 담당과장은 "전체 국세환급세액은 65조4351억원이 맞지만, 국세청이 세금을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에 따른 환급세액은 6조2000억원뿐으로 나머지 59조2000억원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A의원의 실수이거나 고의이거나 두 가지다. 하지만 A의원이 과오납과 세법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못해 이 같은 자료를 배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했기 때문이다.

A의원보다는 덜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B의원도 있다. B의원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기관 중 152개 기관은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뽑는 인턴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체험형 인턴으로 뽑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들 피감기관의 주장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국회를 담당하는 한 동료기자는 "국정감사만큼 의원들이 '이름 알리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씁쓸한 현실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