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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국제사회 틀 속에서 해결돼야"-한반도국제포럼



"북핵문제 국제사회 틀 속에서 해결돼야"-한반도국제포럼
14일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6'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4일 북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봤다.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6'에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를 비롯해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를 맡은 문 교수는 발표를 정리하며 "해결책은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6자회담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거두고,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경제 원조를 해주는 구상이 들어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에 다자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이 동력은 한국이 만들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지금은 정치·군사적 대북 압박이 맞아"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압박과 관여책을 같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전면적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화와 같은 대북 관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전 장관은 "대북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대북 관여와 확산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협상 거부하고 핵무장의 길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라면서 한미동맹,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정치·군사적 압박이 그 수단이 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그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북 관여 정책이 병행돼야 지금의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관련국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김정은은 핵 포기나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5년 9·19 협상이 모든 6자 회담 당사국의 동의 하에 체결됐지만 그 이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분열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어제 했던 말도 기억 못하는 사람과는 제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절대 北 핵무기 허용 안 할 것"
이번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이 안보 환경에 미칠 변화도 비중있게 거론됐다. 특히 대북정책은 누가 됐든 강화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든, 클린턴이든, 샌더스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된대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 미국은 계속 개입하고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도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트럼프 정권이 무역 등 분야에서 중국과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에반스 전 장관은 "트럼프는 협상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모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본인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미-중 관계 △북한의 정상국가화 △한·일·러 등 주변국의 안정과 함께 모든 주요국들이 '협력적 안보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평화가 다른 나라에도 평화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