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6'에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를 비롯해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를 맡은 문 교수는 발표를 정리하며 "해결책은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6자회담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거두고,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경제 원조를 해주는 구상이 들어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에 다자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이 동력은 한국이 만들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지금은 정치·군사적 대북 압박이 맞아"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압박과 관여책을 같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전면적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화와 같은 대북 관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전 장관은 "대북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대북 관여와 확산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협상 거부하고 핵무장의 길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라면서 한미동맹,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정치·군사적 압박이 그 수단이 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그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북 관여 정책이 병행돼야 지금의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관련국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김정은은 핵 포기나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5년 9·19 협상이 모든 6자 회담 당사국의 동의 하에 체결됐지만 그 이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분열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어제 했던 말도 기억 못하는 사람과는 제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절대 北 핵무기 허용 안 할 것"
이번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이 안보 환경에 미칠 변화도 비중있게 거론됐다. 특히 대북정책은 누가 됐든 강화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든, 클린턴이든, 샌더스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된대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 미국은 계속 개입하고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도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트럼프 정권이 무역 등 분야에서 중국과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에반스 전 장관은 "트럼프는 협상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모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본인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미-중 관계 △북한의 정상국가화 △한·일·러 등 주변국의 안정과 함께 모든 주요국들이 '협력적 안보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평화가 다른 나라에도 평화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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