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 조건부 제시
다만 암참은 한국 정부가 구글 정밀지도 불허 등 '갈라파고스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 한·미FTA 조약의 성실한 준수를 이행해 줄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한국GM 대표.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본사에서 열린 암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야말로 국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할 절호의 시기"라며 "암참은 올해 한·미 양국 동맹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와 미 의회 등을 방문, 한·미 FTA의 긍정적 역할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985년 이후 매년 암참 대표단은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책입안자들를 만나 한·미 경제 동맹에 영향을 끼칠 현안들을 논의해왔다"며 "'도어넉'으로 불리는 암참의 방미활동은 미국 정부의 한·미 경제, 안보, 통상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참의 이런 입장은 최근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상압력에 나선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37년간 암참을 이끌었던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다자 간보다는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집중하는 만큼 한국도 한·미 FTA 협정 강화에 노력해 양국 간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참은 한국 정부도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고유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 한·미 FTA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존스 이사장은 "예를 들어 환경규제나 자동차 수입규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용카드도 한국의 경우 해외보다 국내 브랜드를 선호하는 측면의 규제가 존재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고유 규제가 투자나 사업하기 어려운 이슈가 된다면 이런 내용을 트럼프 정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도 "구글맵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광고 규제 등이 대표적인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개방적 기업환경을 제공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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