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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2년 연속 낙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사)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였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74%)이 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설문 역시 6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묻자,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을 75%가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차지 정부의 역점 추진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6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5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51%)을 꼽았다.

에너지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73%),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70%) 등 순이었다.

전문가 69%는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51%)하거나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41%)을 각각 추전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은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 등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식 의원(14%) 등이 모범적이었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