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업 진흥과 규제 담당할 디지털경제부 만들자"

차기 정부에서 인터넷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조, 유통, 금융 등 모든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모델을 육성, 발전시길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철학과 전략이 나와야 구글과 텐센트 등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과 경쟁을 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인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디지털경제부를 만들어 주요한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 개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6개 인터넷 주요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은 새 정부에 디지털경제부 설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민수 한양 교수, 심우민 국회 입법소자처 박사, 추정남 원아시아 이사,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디지털경제부 설립은 여기저기 흩어진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를 한곳에 모은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박사는 "한국처럼 산업을 진흥시키키 위한 법이 많은 나라는 없다"며 "규제와 관련해서도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다른데, 정부가 이를 조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 모델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산업이 어느정도 발전할 때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다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규제안을 내놔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원아시아 추정남 이사는 "중국의 경우 공식처럼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지켜보는 기간이 있다"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규제를 내놓는다"고 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진흥과 규제라는 두가지 원칙을 운용하기 위한 철학적 바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산업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풀려면 정부가 중재를 해야는데, 한쪽에 치우친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구글과 애플, 텐센트의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국가 전략을 만들어야 경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