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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무역전쟁, ‘100일 계획’서 실마리 찾나

정상회담 성과물
美, 對中수출 늘려 적자 축소.. 제목만 나오고 알맹이 빠져 양국 이익 충돌땐 협상 난항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유일한 성과물인 '100일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미국 핵심관료의 말을 종합해보면 100일 계획 골자는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북핵 등 주요 이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미.중 정상이 양국의 핵심현안인 무역갈등 해법에 힘을 쏟아 '100일 계획'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문제는 100일 계획이 제목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이 빠졌다는 점에서 서둘러 급조한 약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산, 中 진출 확대에 방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100일 계획 관련 언급한 내용에서 향후 협상 대상과 폭을 가늠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100일 계획에 대해 "양국이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very very important) 상징"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목표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큰 방향만 제시했다.

일단 100일 계획의 방향성은 오는 14일께 미국이 내놓을 환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윤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번 평가에 따라 미.중 간 무역갈등 해법도 100일 계획을 중심으로 질서를 찾아갈 전망이다.

이같은 연장선상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일단 100일 계획의 핵심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중심축에 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3470억달러로 전체 무역상대국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미국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양국 이익 충돌시 협상 난항

100일 계획이 순탄히 진행될지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불만을 제기해온 무역불균형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저가제품들의 미국시장 공략을 모두 포함한다. 중국의 양보를 통해 100일 계획을 가동해도 미.중 간 경제체질 차이에 따른 근본적인 무역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점을 반영하듯 중국내에서도 100일계획 합의가 결과적으로 중국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안인 100일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중국의 양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이번 100일 계획은 초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100일 계획을 협상하는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시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방 등을 주장할 경우 협상이 공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jjack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