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전국 46개 도시에 오는 2020년까지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시의 정부기관과 학교, 기업 등 공공기관은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해 버려야 한다. 일반가정은 분리수거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최소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쓰레기분리와의 전쟁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 갈 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급증하는 도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심혈을 쏟았지만 성과는 미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 시범 도시'로 지정했지만 제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모 매체가 베이징시내 일부 지역에 배치된 쓰레기분리수거통을 조사해봤더니 쓰레기 분리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정부의 책임인지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에서 찾아야 하는지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논쟁 속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도 안착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추세다. 쓰레기 처리장 확보도 문제지만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각 방식에 의존하면서 벌어지는 부작용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쓰레기처리 능력에 비해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각방식에 의존하다보니 유해물질 발생에 따라 암유발 등 환경재앙까지 우려되고 있어서다. 쓰레기분리 수거와 재활용만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쓰레기분리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일각에선 재활용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 생활개선 등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중국 사회는 배달문화가 발달했다. 택배를 통해 상당부분의 일회용 쓰레기가 쏟아져나오게 생겼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제품들과 포장재 등이 쓰레기분리에 앞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원절약 차원에서 소모적인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엄격한 제도적 기준 강화와 함께 재활용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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