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김진표 위원장 "중앙과 지방은 국정협력동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논의가 오갔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 쓰이도록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단과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이 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고용·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정협력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시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최우선 과제와 시대정신이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며 "분권과 자치로 돈과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제도를 해소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여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 도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준하는 분권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 해주신데 대해 매우 고무 돼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개헌안을 준비해가고 있고 지방일괄이양권을 묶어서 법률 개정안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일자리 확대에 지방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들어있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소방과 치한, 교육, 그리고 보육 유아교육 등해서 공무원 1만2000명 충원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몫이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