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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담금’ 추진에 재계 반발

새정부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 재계 "경영악화 부추길 것"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지목해온 일자리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구상하는 한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장, 재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일자리위원회의 대기업 부담금 부과가 경영악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역시 일자리 추경안 반대에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야당은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위 낙하산 추경이라고 규정, 국회 처리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도시에 민간부문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TF'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가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비정규직들은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중소협력사들에 근무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기업에만 비정규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가 적폐 세력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에 드러내놓고 반대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가 대통령으로 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