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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계부채 대책 8월까지 마련하라"

文 "금리인상땐 경제 뇌관" 일자리 추경 속도 강조하며 국회에서 시정연설 예고도
文 대통령 "가계부채 대책 8월까지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일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1.4분기 기준 1360조원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이상현상이 감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제를 제시한 바 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고강도 대처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예산 시정연설은 직접 했지만, 세 차례 추경 시정연설은 모두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문재인 대통령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어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추경처리 방안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석들과 함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구상을 비롯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 가야사 연구, 소득불균형 심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사진
문재인 대통령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어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추경처리 방안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석들과 함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구상을 비롯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 가야사 연구, 소득불균형 심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사진
현재 일자리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에서 11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6월 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핵심 수단이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 입장을 밝힌 건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재정 악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당·정·청 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상처 난 야당과의 관계회복 문제는 선결과제다. 향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데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