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약이 정책으로 걸러지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책으로 이행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 가리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약은 각종 논란 속에도 후속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1순위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이나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접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5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문 대통령 공약인 최저인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공약에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속도낸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약속했다. 때문에 국정기획위도 공약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관련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뛰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을 조사한 결과 향후 3년간 인건비 증가액은 139조99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박 대변인은 "어쨌든 공약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서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0일 플랜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고용 8만6000명, 간접 고용 2만4000명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재계와 한차례 논란을 빚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실 반영해 대안 모색 공약도 존재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을 감안해 포기한 공약도 존재한다. 이날 당정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초에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국정기획위 김태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들어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능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 폐지도 사실상 보류됐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공약도 현실을 감안해 현재 장관급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의 대통령경호처로 격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도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Wi-Fi) 대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특히 기본료 페지 공약은 이동통신 3사의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업계의 우려를 불러왔다. 그러나 지난주 미래부의 추가보고 자리에서 종합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분위가 변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료 관련 문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달라"며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이 되고,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 취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 모색을 시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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