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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18부·5처·17청 체제로…통상교섭본부·중소기업부 신설

정부와 여당이 5일 정부조적 개편과 관련, 통상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존대로 두고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 조직혼란 최소화를 위해 외교부로의 이관 공약은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통상부분은 통산교섭본부로 격상해 차관급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기존에 '17부·5처·16청'체제에서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정부조직을 최소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국정의 연속성을 감안한 조치로, 장관급이 2개(보훈처, 벤처기업부)가 늘고 1개(경호실)가 줄었다.

조직개편이 최소화되기는 했지만 부처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국민안전처는 신설 2년 6개월만에 해체하고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기로 했다.

독립되는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각각 이관, 독립청으로 신설된다.

존폐 논란이 나왔던 미래부는 존치하기로 했다. 현 1·2차관과 별도로 신설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등을 맡아 국무회의에서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등 기능이 강화됐다.

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생태계를 재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4대강 수질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물 관리 사업도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다.

당정은 또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이 대신 의원입법으로 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 야당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