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일자리 창출 '비전2030'에 답 있다

참여정부 중장기 전략보고서 "서비스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배척하면 J노믹스 성공 못해

참여정부에서 만든 한 권의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목이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다. 2005년 기획예산처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였던 김동연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은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발탁됐다. 그 밑에서 실무를 도왔던 고형권 당시 정책기획팀장도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참여정부 '비전2030'팀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키를 잡은 것이다.

'비전2030'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책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1년간 작업한 결과물이다. 기본 철학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다. '2010년대 선진국 진입, 2020년대 세계일류국가 도약, 2030년대 삶의질 10위'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쪽은 보수정권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끌어다 썼다. 5년 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한국형 복지 공약도 보고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을 따온 것이다.

'비전2030'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항목이다.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제조업 시대가 가고 서비스업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봤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의료.관광.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키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원리의 확대, 고급화와 다양화, 대형화와 전문화 등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서비스업이 일자리의 보고라는 말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2006~2015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35만개 늘었다. 이 기간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이보다 9배나 많은 316만개 늘어났다.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일자리 수(취업유발계수)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두 배나 된다. 그러나 아직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급급한 것이 우리 서비스업의 현주소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에 묶여 저임금.저생산성의 함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 규제를 풀어 투자가 유입될 수 있게 하면 고임금.고생산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비전2030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서비스업을 빼고 일자리 정책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다.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의 경제사회 분야 장기 국가전략보고서인 '비전2030'의 핵심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에 명운을 걸겠다고 하면서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을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새 정부에는 내로라하는 경제통들이 여럿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리가 바뀌었다. 실적으로 평가받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배척하면 J노믹스, 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는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지지계층인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성사시켰다. 노무현 정신이 문재인정부에서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답이 비전 2030 안에 있는데 새 정부는 멀리서 찾고 있다.

[e-mail]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