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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서울-세종고속 도로 재정사업 전환 철회돼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과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민자사업의 재정 전환은 철회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7월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건설협회는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사업이 국가재정의 한계에 직면한 사회간접자본(SOC)를 대신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세종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국내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