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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국 정국주도권 경쟁 가열

정치권이 안보이슈로 연일 뜨겁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하면서 여야간 임시 배치를 둘러싼 적법성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으로 국제공조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문 대통령의 융통성 발휘로 안보위기에 즉각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화·제재' 투트랙 전략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정치 휴지기에도 불구, 여야가 안보이슈를 고리로 정국 주도권 다툼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野, 안보정국 고리로 정국주도권 잡기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정부의 갈짓자 대북정책으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데다 미중간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코리아 패싱(passing)이 초래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중한 안보정국에서 휴가를 강행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유한국당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은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외적인 국가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2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임시배치 지시에 따라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숨기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야권의 이같은 안보공세는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보수진영의 핵심가치인 '안보이슈'를 끌어안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드라이브에 어느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與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나"
반면 여당은 야권의 전면적 대북정책 수정요구는 안보위기정국을 활용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연장선상이라면서 청와대 엄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권은 사드 임시배치가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해졌을 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여권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정부의 안보 강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