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버티면 빚 탕감'.. 금융위, 도덕적해이 방지책 마련 고심

이달말 국민행복기금 보유 연체채권 40만명 채무탕감
철저한 상환능력평가 함께 기존 성실상환자 44만명..형평성 문제 해결이 과제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대상자에 대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상자가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40만명 이상인데 이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상환능력평가가 최대 과건이다. 또한 이미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체결하고 빚을 갚고 있는 44만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와 관련 모럴헤저드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경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모럴헤저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럴헤저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평가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채권 대상자는 40만3000명, 여기에 금융공공기관과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민간부문의 채권 매입 계획과 관련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 전체 대상자는 '40만명+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40만명 이상에 이르는 채무 탕감 대상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이 보유한 채권까지 소각할 계획이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상자에 대해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가리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재산을 가족 구성원 명의로 돌리거나 가족들이 갚아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발견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대상자는 40만3000명으로 이들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상환능력 평가 결과 빚을 갚을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채권 소각 대상자가 당초 40만3000명 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이미 약정을 체결해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가 44만명에 이르는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도 과제다. 이들은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거나 최소한 갚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이지만 그동안 빚을 갚지 않고 있던 40만명 이상이 채무를 탕감 받을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약정자가 101만명에 이르지만 이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못미치는 나머지는 향후 채무 탕감을 기대하고 빚을 갚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