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 벌써부터 지상파 쏠림 우려

이효성 위원장 취임사에서 "방송 정상화" 줄곧 강조
정보보호·지원금상한제 등 핵심이슈 뒤로 밀릴 수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 과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기 방통위가 온전한 5인 상임위원 합의체의 모습을 완성했다. 지난 4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효성 위원장이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 정상화"를 줄곧 강조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지상파 방송 일부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보호 등 인터넷 정책의 핵심을 주관하는 주요 부처다.

그러나 그간 일각에서는 방통위 구성에 대해 상임위원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문가가 전무해 방통위가 아닌 도로 방송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우려가 이 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현실화됐다는게 방송통신 업계의 지적이다.

■"방송 정상화 최우선 과제"...방통위가 보는 방송은 오직 지상파?

이효성호 방통위는 방송 분야에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미 유튜브와 1인 방송을 주로 보고 있는데, 정작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은 '방송=지상파' 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눈에는 몇몇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구조 보다는 유튜브와 국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고민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2개월 앞..대책은?

통신 분야에서 당장 방통위가 집중할 업무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 조율과 오는 9월 말 일몰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분리공시제 도입도 방통위 소관 정책이다.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자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이 때문에 3년전과 현재의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정책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엄벌론만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